법령 산재보험법 제1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전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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